[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사례1> 선후배 관계의 혐의자 A 등 77명은 렌터카 및 단기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해 차로 변경하는 승용차와 고의 충돌하는 수법 등으로 110차례에 걸쳐 보험금 8억원을 수령했다.
#<사례2> 사고 당시 미성년자가 포함된 이륜차 배달직원 A 등 10여명은 다른 배달직원 및 업주 등과 공모해 교차로 등에서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약 90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처럼 사회초년생들이 렌터카에 다수 탑승 후 고의사고를 유발하거나, 미성년자가 포함된 이륜차 배달직원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렌터카·배달서비스 관련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수준인 7982억원으로 전년대비 680억원(9.3%) 증가했다. 2014년 5997억원과 비교하면 약 2000억원에 증가한 금액이다.
전년 대비 적발금액은 증가한 반면, 적발인원은 감소해 보험사기가 점차 지능화‧조직화되어 가고 있다. 적발인원은 2014년 8만4385명에서 2015년 8만 3431명, 2016년 8만3012명, 2017년 8만3535명, 2018년 7만9179명 수준이다.
특히 최근 카쉐어링 서비스 등 렌터카 이용이 늘어나고,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보험사기 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저렴하고 손쉽게 대차가 가능한 카쉐어링 서비스 등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면서 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20대 초중반의 혐의자들이 단기 차량대여 후 고의 사고 등에 이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 이륜차의 경우 만 16세부터 면허 취득이 가능해 미성년자도 용돈마련 등을 위한 배달업 종사가 가능하다. 반면, 앞서 설명한 두번째 사례 처럼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보험사기에 노출되기 쉽고, 업무특성상 사고발생 가능성도 높아 보험사기에 연루되기 쉬운 측면이 있다.
금감원 측은 "사회경험이 적고 범죄인식이 낮은 미성년·청년층에서 주변 선배‧친구 등의 유혹에 빠져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 수리비(유리막코팅 비용 등)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영업장 이용 중 이용객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허위청구 역시 증가하고 있다.
유리막코팅업체 대표 A 등은 사고차량 수리시 사고 이전에 유리막코팅이 돼있는 것처럼 가짜 보증서를 만들어 부당청구 하는 수법으로 총 1억6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유리막코팅이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 보증서만 있으면 보험사에서 별도의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악용, 차량 주인에게는 유리막코팅을 서비스로 해주겠다고 하며 입단속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자 A 등 10여명은 지인관계로 음식점에서 식사 후 위염 및 장염에 걸렸다며 약 20건의 허위사고를 접수하여 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들은 합의금이 100만원 이하로 비교적 소액이고, 음식점 주인들이 고객소문 등을 우려해 신속히 합의하는 경향을 악용했다. 이들은 음식점에서 식사 후 복통 및 설사를 허위로 호소, 장염 및 위염 등의 허위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관련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새롭게 증가하는 보험사기 유형‧추세 및 원인 등을 진단할 것"이라며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인지‧조사‧적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험회사의 업무단계별(상품개발·판매·계약심사·보험금 지급)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분석해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지도·점검해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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