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긴급진단⑤] 투자와 투기 구분 없는 가상화폐 거래시장
[가상화폐 긴급진단⑤] 투자와 투기 구분 없는 가상화폐 거래시장
  • 김문희 칼럼니스트
  • 승인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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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특집]어디쯤 와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생활문화 시선에서 본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국가마다 대안 달라 글로벌 협의기구 필요
-거액 비트코인 두고 도처에서 해프닝 속출
자료사진=픽사베이

[인터뷰365 김문희 편집위원(국제경제학박사)] 법규와 질서의 울타리 안에서 움직이는 금융제도권에서 보면 암호화폐의 출현은 기존 금융시스템을 향한 폭거이고 반란이다. 그러나 우리 국내에서만 거래인구가 300여만 명에 이르고 30여개의 거래소, 거래액이 수십조(兆)에 이른다는 사실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시대적인 변화의 눈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암호화폐는 어느 날 갑자기 가상공간에서 출몰한 좀비 같은 유령화폐가 아니다. 암호화폐의 거래역사가 10년을 넘어서고 있다. 2013년대에 이미 암호화폐의 거래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으나 국내에서는 대안을 준비하지 않았다.

2016년 금융위원회에서 암호화폐 TF(테스크포스)가 만들어졌다고 하나 정치적 혼란과 함께 제 구실을 못해 이를 테면 유비무환(有備無患)의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 권력이 흔들리고 교체되더라도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은 흔들리지 않고 계승 발전시켜 가는 공직사회의 전통이나 사명의식이 아쉬운 부문이다.

또 일찍 대안을 찾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해 허둥댄 것은 디지털 기술의 진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변화의 패러다임에 적응력이 취약한 제도권의 문제점도 지적해야한다.

비트코인은 국가의 통제권 밖의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개인들이 구축하고 자율적으로 생태계가 조성되어 나라마다 마땅히 법으로 통제할 수 없는 점 때문에 국제적인 협약시스템을 갖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도 불법자금의 이동이나 추적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 대처하는 글로벌 협력기구를 가상화폐 거래시장 규모가 큰 국가가 주도해 만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잠시 국내외에서 발생한 최근의 가상화폐 사건을 들여다보면 비트코인 시대가 만들어 낸 세태의 이면을 접할 수 있다.

비트코인을 복판에 두고 발생한 사건 중 먼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충격을 준 사례는 비트코인 사태가 투기열풍으로 문제가 될 때인 지난 1월 18일에 노출 된 사건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가상화폐 범정부대책 주무부처인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 파견되어 암호화폐 대책에 관여한 실무공직자가 대책발표 직전 거래하던 암호화폐를 팔아 50%의 차액을 챙겼다가 적발된 사실이 국회에서 지적을 받았다.

대책을 준비하는 공직자의 눈까지 흐리게 하는 암호화폐 시장은 투자와 투기에 대한 법률적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규제 대책을 내놓기도 쉽지 않다. 정부가 거래 실명제로 급한 불은 껐지만 가족의 쌈지 돈을 모아 투자한 돈으로 거액의 재산을 모았다는 어린 청년들 얘기가 소셜미디어를 타고 투기바람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불행한 현상은 상승 시세 때 투자했다가 폭락으로 절망감을 안겨 받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이다.

암호화폐는 어느 나라든 규제와 포용 정책에 따라 시세가 롤러코스터를 타기 때문에 투자 대상으로 보려면 어느 정도 안정된 기반이 정책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또 흥미 있는 사건이 세계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시선을 모았다. 출처는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다. 비트코인 개발 초기에 채굴에 매달려 거액을 번 것으로 알려진 20대 청년이 경비행기를 몰다가 추락 사망했다. 가족들이 그의 비트코인 재산을 찾을 수 없느냐는 안타까운 호소를 전했다.

답답한 일이지만 비트코인의 개인 주머니를 설정하면서 사용한 알파벳과 숫자 조합 64자 암호를 모르면 누구도 찾지 못한다. 암호화폐란 암호가 임자의 신분을 대신할 뿐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자신의 금고 열쇠를 품에 안고 하늘나라로 사라진 셈이다. 그 소년의 가족은 비트코인 채굴과정이 복잡하지 않은 초기에 채굴기를 돌려 엄청난 코인 보상을 획득했다며 아들의 신분을 공개하고 백방으로 추적을 의뢰했으나 실패한 것이다. 아들이 채굴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100달러였다는데 지금은 90배가 오른 9000달러를 홋가한다니 땅을 치고 울 일이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그러나 국내 거래소는 지난 1월 말부터 실명제로 은행계좌와 연계되어 신상을 숨길 수 없다. 거래소를 상대로 하는 투자자들은 거래소가 개인의 주머니를 대신 보관해주고 있고 거래소에 따라 규약에 차이가 있으나 거래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의 요청이 있으면 가족에게 송금하는 방법을 열어두는 곳도 있다.

또 흥미를 모은 뉴스는 세계 부호들의 재력과 순위를 발표해온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지난 2월 6일에는 세계 가상화폐 부자 1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최고 부자는 가상화폐 리플의 개발자인 크리스 라센으로 지난 1월 중순 기준으로 우리 돈 9조에 가까운 80억 달러, 2위는 이더리움의 공동개발자인 조셉 루빈으로 50억 달러, 다음은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는 홍콩의 자오장평으로 20억 달러로 밝혔다.

그러나 후발 가상화폐가 견줄 수 없는 1호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개발자인 사토시는 명단에 들어있지 않았다. 100만 비트코인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당연히 1순위가 되겠지만 국적이나 신상 모두 정체불명에 가진 코인도 아직 거래된 기록이 없어 제외 된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가 활발한 미국에서도 실물 경제권과 접촉할 수 있는 약간의 길을 열어주고 있지만 아직 금융당국의 통제권 밖에 있어서 의회에서 관리 해법을 두고 법제화 논의 과정에 있다. 우리 정부도 실명제에 이어 단계적으로 가상화폐 관련 법률적인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와 관련해 국내 금융당국의 불공정 거래 감시망도 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 2월 21일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린 뒤 높은 값에 주식만 팔아 이익을 챙기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기업을 단속중이라고 발표했다. 가상화폐 바람이 주식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면이다.

 

[가상화폐 긴급진단 특집]

[가상화폐 긴급진단①] 어디쯤 와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가상화폐 긴급진단②]혼란 부른 암호화폐의 불신과 가능성 논쟁

[가상화폐 긴급진단③] 비트코인 핵심기술 '블록체인'이 혁신의 핵

[가상화폐 긴급진단④] 비트코인 채굴 열풍...획득 과정 쉽지 않아

김문희

국제경제학 박사로 홍익대, 서울시립대, 가톨릭대 등에서 경제·경영학 강의, 국민대와 상지대 경영학과 겸임교수, 관세청 관세평가협의회 평가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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